법령 외국환관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4. 8.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등][하집1988(2),29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도558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5(3)형,761;공1988.1.15.(816),195]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5년
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2. 17.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07]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7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도4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6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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